■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광삼]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출근을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를 표시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광삼]
원론적인 발언은 맞는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걸 굉장히 함축적으로 전달을 했다고 봅니다.
많은 검사들의 반발이랄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서 그의 정당성에 비판하는 경우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말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면으로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걸로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헌법정신을 훼손하면서 법치주의 자체를 후퇴시키는 결정이다,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나는 끝까지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직무를 배제했지만 이번 인용 결정으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많은 싸움에서 1승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징계위원회 결정이 하나 남아 있고요.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면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추미애 장관이 의도한 대로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물론 징계위원회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과연 이대로 밀어붙일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인지 그 부분이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설사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끝까지 나는 자진사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도 풀이될 수 있다라고 풀이해 주셨는데 징계위원회 절차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리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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